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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 목적, 운영, 기금조성

by ށಭᚡ ᚢ 2021. 8. 17.

공무원의 퇴직 후 삶을 보장해주는 공무원연금제도 목적과 운영주체, 기금 조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제도 목적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 내지 장해, 질병으로 곤란을 겪을 때 국가에서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무원 퇴직 또는 사망
  • 공무수행 중 부상, 질병, 장해
  •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 이바지
  • 재직 중 사고 또는 퇴직 후 소득상실 대비
  • 퇴직 후 노후보장

 

2. 공무원연금제도 운영

국가 책임하에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운용주체 및 기능은 아래에서 설명되는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인사혁신처

  • 연금제도 관장 기관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연금제도, 기금운용 관련 주요 사항 심의
  •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 공무원 재해 관련 사항 심의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국무총리실) : 급여 등 이의신청 관련 재심

 

(2)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사업집행
  • 기금증식사업 수행
  • 후생복지사업 수행
  • 비용 징수
  • 급여지급

 

(3) 연금 취급기관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금 업무수행
  • 기여금 징수 업무
  • 급여 사유 확인 업무

 

3. 공무원연금 기금 조성 및 운용

공무원연금 기금은 공무원이 납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지자체에서 내는 부담금 수입금으로 퇴직공무원 연금 등을 지급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급여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부족한 부분은 국가와 지자체가 추가로 보전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 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수입

 - 공무원 기여금+국가,지자체 부담금+보전금
○ 지출
 - 연금급여
 - 퇴직수당 등

 

4.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아이디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해서 연금수급자 화면으로 이동해 연 금종보 조회 탭에서 퇴직 이후 가능한 사회활동 정보에 대해서도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연금정보조회
  • 주소 및 연금수령계좌 변경
  • 민원서류 발급
  • 봉사활동, 일자리, 교육정보 열람 및 신청
  • 천안 상록리조트, 화성상록골프장, 남원 상록골프장, 김해 상록골프장, 수안보 상록호텔 예약 및 건강검진, 쇼핑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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