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 및 차용증 쓰는 법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 법
부모 자식 간에 금전거래를 하거나 친구 및 지인 등과 돈거래를 했을 때 인정에 끌려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을 쓰냐면서 마음 좋게 돈만 빌려주고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면 돈도 잃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의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무조건 차용증 양식에 따라 차용증을 남겨야 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훗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소비대차 관계이거나 물건을 빌려갈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상호 협의하에 작성하는 객관적 증빙자료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를 하지 않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고 먹튀 할 때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릴 때 차용증에 기재한 변제기일, 이자 등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유사한 것으로는 각서가 있습니다. 제목만 다를 뿐 주요 골자는 대동소이 하지만 되도록이면 각서보다는 차용증 양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차용증 양식 샘플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꼭 차용증 양식과 똑같이 모양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양은 다를지언정 인적사항, 액수, 변제기일, 약정이자, 약정내용, 이자 및 원금 상환방법 등 세부 내용은 차용증 쓰는 법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핵심 골자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차용증 양식에 따라 쓰는 법을 지켜서 꼼꼼히 적었어도 불안하시다면 녹음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것은 형법상 위법행위가 조각되어 면책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양식에서 채무자 및 채권자 인적사항은 직접 본인이 자필로 적게 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불안하고 마음이 찜찜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소정의 공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부모 자식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부모 자식 사이에 금전거래는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세청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전소비대차를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탈세 눈감아주는 구멍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변제 증거, 차입 및 상환 근거, 자금출처, 자금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돈의 흐름이 상호 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각종 오해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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