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과태료 부과되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100만 원 과태료 부과되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잘 못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차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차공간이 더 어울릴 듯합니다.

여성 운전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2008년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된 주차공간 제도입니다. 주차 편의는 물론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대부분 건물 입구에 위치해있으며 주변이 어둡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산부를 배려하고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여성이 쉽게 승하차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주차공간보다 폭과 넓이가 여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성 전용 주차공간은 여성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여성만 주차하고 그 이외 사람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시혜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기에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장도 경차 아닌 다른 CC 차량이 주차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차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제도이지만 공간이 협소한 만큼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는 대표적으로 전기차가 있고 그 외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가 있습니다.

모든 주차공간이 꽉 찼을 때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을 보면 주차하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듭니다. 실외에 주차하기 싫은 겨울에는 더더욱 유혹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혹시 모르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하지 말라는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는 곳도 있고요.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은 주차뿐만이 아니라 충전소 기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차량 소유자 분들이 주차해서는 안되고 내연기관 차가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차를 주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수 또는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시킨 경우 과태료가 2배로 올라 20만 원에 달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면 주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사유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20만원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外 일반차량 주차	주차구역 고의 훼손
주차구역 내 및 주변에 물건 적치 또는 주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문자 훼손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이미 잘 알고 있는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주차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20만원
주차 방해(무단 적재, 주차 구역 통행 방해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붙이지 않은 차량의 주차
주차 방해(무단 적재, 주차 구역 통행 방해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지지 않으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절대 주차하지 말아야 하며 친환경 차량 주차공간에도 주차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