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얼마면 되겠니?
길바닥에 귀중품이 떨어져 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견물생심이 발동해서 게눈 감추듯 주머니에 넣고 삼십육계 줄행랑을 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러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원치 않는 합의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 뜻
리걸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학설까지 동원해서 설명드리면 머리만 아픕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쉽게 생각해서 분명 주인이 있는 물건인 게 확실한데 내가 그 물건을 가져감으로써 원래주인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만든 처벌규정입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규정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유실물법
제1조 (습득물의 조치) ①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支署, 派出所, 出張所를 包含한다. 以下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그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점유이탈물 횡령죄 공소시효
5년 입니다. 공소시효가 무려 5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걸렸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5년 안에 들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님이 기소하는 경우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발되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얼마에 합의를 봐야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정해진 금액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일방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을 만난 경우에는 이번에 한밑천 당겨보자라는 식으로 위자료를 들먹이면서 피해금액에 비해 터무니없는 상식밖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처벌이 예상되고 처벌의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얼마인지 등등 복잡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경험이 없고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서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만날 여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격오지라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거나 누범이 아닌 이상 초범이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실무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해 실형을 살거나 엄청난 벌금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없는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은 어쨌든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의금을 말도 안 되게 부른다고 생각되신다면 혼자 끙끙 고민하면서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결론
나도 잘못한게 있어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 또한 피해금액과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서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공갈협박으로 여겨질 정도의 금액을 막무가내로 요구한다면 끌려다니지말고 일단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원칙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