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계산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폐업도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기준이 80% 보정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정해졌습니다. 소기업도 가능하게끔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분기별 상한금액은 1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액 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계산은 각 업체별로 손실액을 비례해 맞춤형으로 계산하는데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과 보정률을 감안해서 산정합니다.
계산 공식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80%)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일평균 손실액 값은 영업이익률은 물론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를 모두 반영시켜주며 보정률은 일률적으로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금매출 비중이 우월한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영세 소상공인이어서 실제로 입은 손해비율보다 보상금액이 더 낮게 산정되는 것을 막고 업체 규모가 있는 소수의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등에 보상금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정의
재난지원금과는 다릅니다. 방역조치 때문에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등 손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상제도라는 점에서 다르고 각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따른 맞춤형 보상금을 정한 것이 요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대상 업종
2021.7.7.부터 21.9.30. 일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따름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일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기업은 업종별 연매출액 기준에 따라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사적 모임 등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지만 폐업한 사장님들도 폐업하기 직전까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가능합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안에서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해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 조치를 말하고 구체적인 해당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유흥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헐덤펍, 홀덤 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 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 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카지노
- PC방
- 미용업(21.7.7~21.8.8)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셀프 계산 방법과 신청 가능한 대상 범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