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뜻 3 대장 처벌조항
유튜브 온라인 매체의 급성장이 가져온 부산물인 사이버 레커 뜻과 3 대장에는 누가 있으며 팩트 체크되지 않은 뇌피셜로 사이버 레커 영상을 만들어 배포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렉카 뜻
교통사고 현장에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벌떼처럼 몰려드는 견인차를 '렉카(wrecker)'라고 하는데 여기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신조어가 '사이버렉카' 입니다.
연예인, 스트리머, BJ 같은 특정인들에 대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사실과 배치되는 짜깁기 영상을 올려 수입과 직결되는 조회수 급상승을 노리는 곳이 골자입니다. 단시간에 막대한 수익을 뽑아내는 것을 극혐 하며 생긴 용어입니다.
사이버렉카 3 대장
사이버렉카 3 대장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순위에 등장하는 인물에는 '뻑가, 정배우, 이슈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잼미님 사망사건으로 '뻑가'를 언급하는 내용의 영상이 많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사이버렉카 처벌
사이버렉카를 극혐 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이버렉카를 극혐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처벌하기가 쉽지 않고 처벌받는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표적인 처벌 조항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밖에 형법상 모욕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얼굴을 가리고 나오거나 얼굴 없이 영상만 송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사상 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인정된다고 해도 배상액이 500만 원 ~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해 사이버렉카에 대한 일반인의 법감정과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뜻과 3대장 및 처벌조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