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사이트 :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이름, 생년월일, 주소)
나쁜 집주인 사이트라는 것이 생겼네요. 전세사기 때문에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마도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사이트가 개설된 듯합니다.
목차
1. 나쁜 집주인 사이트 구성
2. 나쁜 집주인 사이트 공공의 이익 VS 명예훼손
3. 나쁜 집주인 사이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
4. 결론
1. 나쁜 집주인 사이트 구성
'나쁜 집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연관 부제목은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입니다. 나쁜 집주인 사이트 구성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나쁜 집주인 명단
▶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 전세사기 나쁜집부주인 관련 언론기사
▶ 전세사기 제보 이의제기
▶ 전세사기 피하는 법
▶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분들
▶ 나쁜 집주인 명단
나쁜 집주인 사이트 방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나쁜 집주인으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페이지 목록을 보면 10페이지 까지 LIST1부터 LIST10까지 타이틀을 붙여놓고 각 페이지마다 10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등재된 인원수는 17명입니다.
등재 내용을 보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진이 없는 것도 있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나쁜 집주인 사이트에 명단이 올라온 사람들의 지인이 본다면 충분히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가능합니다.
나쁜 집주인 사이트 방문은 검색창에 '나쁜 집주인 사이트'라고 검색하면 bad-landlords.com이라는 주소가 보이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사이트에 연결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메뉴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오픈카카오톡 상담방이나 카페 주소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 전세사기 나쁜집주인 관련 언론기사
전세사기 나쁜 집주인 관련 언론기사를 모아놓았습니다.
▶ 전세사기 제보 이의제기
전세사기 내용과 집주인 사진 및 신상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고의적인 보증금반환 거부를 막아주세요. 나쁜 집주인 제보 및 이의제기 이메일 주소도 있습니다.
제보할 때 나쁜 집주인에 대한 공개사항은 사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장입니다. 제보를 받은 후 사전 통보와 신상공개는 제보된 서류를 확인하고 검토한 후 나쁜 집주인에게 사전통보 2주 후에 신상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제보받는 내용이 나쁜 집주인이라고 공개할 만큼의 정도인지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하는 법
전세사기 피하는 법에 대한 예방 방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쁜 집주인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 4가지 (출처 : 나쁜 집주인)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들
1. 갭투자사기
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전세세입자를 먼저 구하고 남은 차액만큼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다. 이때는 은행이 선순위인데 전세금이 선순위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나의 전세금과 집주인의 은행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 시세라고 믿고 거른다.
2. 신탁사기
집주인이 주택을 건설하면서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이상 명의는 신탁회사가 된다. 실질적인 집주인이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할 때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수이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때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고 대금지급자를 확인한 뒤에 대금지급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동의서를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전세계약이 가능하다.
3. 대항력 악용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후 세입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안심을 하지만,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약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이를 악용한 나쁜 집주인은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다. 이때는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은행의 근저당이 선순위가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약사항에 '계약 후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 까지는 임차주택에 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4. 전세권설정
전세계약 후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장점이 있으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해야 한다.
2. 나쁜 집주인 사이트 공공의 이익 VS 명예훼손
나쁜 집주인 사이트 첫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들의 모임
전세금은 세입자의 전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계약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부동산임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주지 않는 전세사기꾼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합니다.!!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사기 관련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집중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홍길동처럼 의로운 일을 하고자 어느 분이 나쁜 집주인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지식이 있거나 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사이트 개설 취지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100% 팩트에 기반한 내용이 업로드된다는 보장을 하기에는 확신이 차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원하지 않는 얼굴 공개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떠돌며 조리돌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현재 대한민국 형법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물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법적으로 만만하게 볼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대해 일부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1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유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나쁜 집주인 사이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
현재는 나쁜 집주인 사이트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변해 주는 일종의 자경단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나쁜 집주인으로 지칭할 수 있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본회의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금년 9월 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에서 악성임대인이 누구인지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HUG에서 공개하는 대상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준 경우들 가운데 총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4. 결론
나쁜 집주인 사이트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쯤 호기심에 들어가 보기는 했는데 과연 등재된 분들이 사실대로 정말 나쁜 집주인 분들이라면 할 말은 많지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세 관련 문제를 현재 경험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성인이라면 전세대출 상품과 함께 누구나 한 번은 알고 있어야 할 좋은 전세 관련 상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