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점검사항 3가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점검사항 3가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납부예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불산입 되어 예상수령액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유불리를 신중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요약

 

1.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금 수령 불가 또는 연금수령액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음
3.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후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 필수

 

직장이 생기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실직 후 현재 소득이 없어 쉬고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했지만 실직, 사업 중단,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부담될 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자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미포함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납입금액 액수보다 납입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 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연금액을 산정할 때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관 및 납입 보험료를 근거로 노후 수령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으로 국민연금 수령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미충족 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연금액 감액될 수도 있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3.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 발생 시 신고 필수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입이 곤란한 상황에 대한 배려 차원의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납부예외 기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과 같이 수입이 발생했다면 납부재개 소득신고를 하고 다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한 경우 해당 직장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에 취업했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납부예외사유가 소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점검사항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전 유불리와 수입이 발생하면 납부재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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